2023다263445 :: 다른 이사의 징계에 참여할 수 있는 신협 이사와 임시이사 선임의 무효

【원고, 피상고인】 서배실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래 외 1인)

【피고, 상고인】 영광굴비골 신용협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영환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3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사 자신’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공동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이사’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라면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 또는 ‘이사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송동필, 정기만, 박성욱, 김동우, 정영만은 자신이 징계 대상인 안건에 관하여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징계 안건에 관하여는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결의를 위한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임시이사 선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은 그 위법성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 선임의 효력이 부정되는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결의 역시 무효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신용협동조합법 제34조 제3항, 제89조 제7항, 제84조 제3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