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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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① 조합장은 지구별수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그 업무를 집행한다.
②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
1.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2.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ㆍ결산 및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④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권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받은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구별수협이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마칠 때까지 제3항 각 호의 업무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제60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
2.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ㆍ결산 및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조합장이 궐위(闕位)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3.18>
⑥ 상임이사가 제5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제59조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궐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상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2.3>

요지

조합장은 지구별수협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이 비상임이면 업무집행은 상임이사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맡는다(제1항·제2항).

상임이사는 신용사업·공제사업과 제3항제2호에 정한 관련 사업·부대사업을 전담하고 경영책임을 진다. 해당 업무의 경영목표·조직·인사, 사업계획·예산·결산·자금 조달 및 운용계획, 부동산등기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도 전담한다(제3항).

제4항의 부실조합에 해당하는 지구별수협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전담업무가 경제사업과 그 관련 업무까지 확대된다. 권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이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마칠 때까지 제4항 각 호의 업무도 전담하고 경영책임을 진다.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궐위(직위가 비어 있는 상태)·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대행한다(제5항·제6항).

조합장의 직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대행한다.
상임이사의 직무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9조 제2항의 간부직원이 대행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궐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관리인은 상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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