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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을 법원에 설명하는 서면으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기재가 요구된다. 진술서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낭비로 인한 채무가 다액이고 변제율이 낮으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거래처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변제 종료 후 면책불허가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개시결정 이후라면 어떤 절차가 남는가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변제계획안 인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각각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다. 이미 개시결정이 내려져 변제가 진행…
조세는 파산·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다. 단, 국세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수 있다. 파산·회생으로 국세가 면책되는가 파산 면책이나 회생 인가결정으로도 조세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취급되며, 절차 종료 후에도 납부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가 국세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로, 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의 실질적 목표는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허가결정이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파산으로 인한 법률상 제한도 계속된다. 면책허가의…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고,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 제한이 소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57조). 신청인(채무자)에게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면책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복권된다.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 제한이 일괄 소멸한다. 다만 채무 일부만 면책받은 경우에는 당연…
복권(復權)이란 파산선고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이지 않다.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복권된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복권될 때까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 제한된다.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어떤 자격이 제한되는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다음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민법상 지위 – 후견인(민법 제937조 제3호), 후견감독인(민법 제940조의7), 유언집행자(민법…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서 제출로 개시되며, 파산결정과 면책결정이 핵심 단계다. 채무자 심문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제출 서류만으로 파산·면책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가 전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변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파산신청의 요건은 무엇인가 지급불능이 신청 요건이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결여로 인해 즉시 변제하여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개정, 2018. 6. 13. 시행)은 개인회생절차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법원 예규이다. 어떤 서류 양식을 사용하는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전산양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D5100], 재산목록 [D5101], 채무자 수입·지출 목록 [D5103] 진술서 [D5105],…
개인회생은 ①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②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으며, ③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는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연금소득자가…
개인회생 절차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① 신청서 제출 → ② 개시결정 → ③ 변제계획 인가 → ④ 면책의 4단계로 진행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이하). 신청서 제출 단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