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사문서진부확인).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됐는지, 아니면 위조·변조됐는지를 확정하는 소송이라고 본 판결이다. 서면 내용의 진실이 아니라 작성명의의 진부가 확인 대상이다. 의의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됐는지, 아니면 위조·변조됐는지를 확정하는 소송이라고 본 판결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증서진부확인·계약금). 증서진정확인의 소 대상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그 서면으로 증명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돼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증서진정확인의 소 대상은 직접 법률관계를…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보험금). 일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낸 경우, 제출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훼손했다면 훼손 부분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으나(제350조), 그런 목적 없이 훼손됐더라도 문서 전체 취지가 제출자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손해배상(기)). 제349조의 진실 인정은 문서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문서로 입증하려던 주장사실까지 곧바로 증명된 것은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달렸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제349조의 진실…
대전고등법원 2008. 3. 31. 자 2008라2 결정(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의 법정 효과는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 그치므로, 문서제출명령 자체로 수사기록 등을 강제로 확보할 수는 없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가…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면 증인을 지정해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308조). 법원이 채택하면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그 요구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신문 사항의 요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09조). 증인은 선서한 뒤 신문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11조).…
감정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하고(민사소송법 제292조),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증인과 달리 당사자가 사람을 고르지 못한다. 감정에는 증인신문 규정이 준용되되 일부가 제외되고(민사소송법 제333조), 그 제외 목록이 실무 차이를 만든다.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이 그 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적으로 확인해 적는 절차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방법은 두 갈래다.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이미 되어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는 것이다. 공증인은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요지 감정인 선서서의 문구를 정한다.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는다. 증인 선서서(민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가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①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②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한다(제1항).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민사소송법 제336조 단서의…
제7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①법원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②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제1항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다.③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제101조의2(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① 법원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다.② 당사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감정인에게 건네줄 수 있다.③ 감정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아닌 자료를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