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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여권의 재발급)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6>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4.…

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①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15> 요지 단수여권 유효기간1년 원칙과 재판진행 등으로…

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20.12.15, 2021.7.6> 1. 여권 발급신청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20.12.21, 2021.7.6, 2026.6.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지…

제6조의2(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① 법 제9조제4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4.1, 2017.6.27, 2019.12.5, 2025.3.25>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① 영 제5조제1항제3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4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14조제4호 및 영 제18조제4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2.7.3, 2013.4.1, 2014.1.28, 2017.6.27, 2018.4.3, 2019.12.5,…

제3조(여권 발급신청서 등) 영 제5조제1항제1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1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여권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여권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3, 2020.12.21> 요지 여권 발급…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①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제12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권을 잃어버린 사유가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호ㆍ제2호의 위반 혐의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 요지 외교부장관은 여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11조(여권 분실 신고 등)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 분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② 대리인에 의한 여권 분실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그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