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7.2.7>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25.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7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① 법 제29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② 법 제29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92조에 따른 정관의 효력발생일(이하 이 항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제5조(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법 제287조의3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요지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28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법 제287조
제4조(호천ㆍ항만의 범위) 법 제125조에 따른 호천(湖川),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平水)구역으로 한다. 요지 호천ㆍ항만의 범위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12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법 제125조
제49조(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① 법 제90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송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이 사망한 경우: 1인당 1만6천계산단위의 금액 2. 여객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8천계산단위의 금액 범위에서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제48조(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89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1.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2.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 3. 그 밖에…
제47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89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3.29> 요지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89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법 제8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