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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학생의 재취학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취학유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재취학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검정고시 접수 제출자료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식 자료 (검정고시 접수 제출자료 안내) 내용 1. 접수와 학력 서류…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자료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재요청) 내용 1. 자체해결 동의와 객관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검정고시 자격과 접수지역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자료 (검정고시 자격과 접수지역 FAQ) 내용 1. 졸업과 퇴학 후…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취학유예 면제와 미인가 학습 구별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교육부 공식 자료 (취학유예 면제와 미인가 학습 구별) 내용 1. 질의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취학면제 해외출국 증빙과 신청절차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상북도교육청 공식 자료 (취학면제 해외출국 증빙과 신청절차) 내용 1. 문의 사안과 정당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기도교육청 공식 자료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내용 1. 대상과 기능 목적…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퇴학 재심청구 대상 서류와 접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기도교육청 공식 자료 (퇴학 재심청구 대상 서류와 접수) 내용 1. 대상…

이 증명은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따른 출입국 사실 유무를 증명하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의 장이 발급한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 본인·법정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친권자로 확인된 부모는 18세 이하 자녀 것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한다(행정안전부 –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증명 온라인 대리 발급). 수수료는 1통…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로마자성명의 정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여권법 제7조의2 제2항). 시행령은 그 사유를 11개 호로 정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신청인은 변경신청서와 사유별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긴급여권은 일반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이다(여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만 발급되고(같은 조 제2항 제2호), 외교부는 이를 비전자여권으로 안내한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신청인은 사유서와 증명서류를 내고,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수수료…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여권법 제9조 제4항 본문). 신청은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2촌 이내 친족 등이 대신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로 신청하는 예외가 있다(여권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