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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동원훈련 연기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병무청 공식 자료 (동원훈련 연기) 내용 1. 대상 개요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국외여행허가 절차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병무청 공식 자료 (국외여행허가 절차) 내용 1. 1. 개요와 허가대상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공고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병무청 공식 자료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공고) 내용 1. 1. 대상과 검사기간…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2026 병력동원훈련 연기기준 신설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병무청 공식 자료 (2026 병력동원훈련 연기기준 신설 안내) 내용 1. 신청기한…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일반 예비군훈련 연기 절차와 질병서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방부 공식 자료 (일반 예비군훈련 연기 절차와 질병서류) 내용 1. 일반훈련기한…

제23조(채무의 상계)① 결제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상계(相計)를 요청할 경우 법 제18조제6항 후단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 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제37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2015.12.1, 2020.5.19, 2025.4.22> 1. 제8조를 위반한 사람 1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10조의4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제35조(벌칙)①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1>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20.5.19, 2023.4.11, 2025.4.22>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5.4.22>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제24조(조사ㆍ질문 등)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비용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사람의…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6.4.7>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용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