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①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책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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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교육훈련의 면제)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①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교육훈련 소집)
제36조(교육훈련 소집)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 및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8>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受領人)의 전달에 관한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2서식…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현지 교육훈련)
제33조(현지 교육훈련)① 민방위 대원이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1. 원문 발췌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7.>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 ]] 면 유예 제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자 소 속 전…
행정안전부 – 민방위 교육 유예 면제와 교육편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민방위 교육 유예 면제와 교육편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민방위 교육 유예 면제와 교육편의) 내용 1. 면제·연차…
행정안전부 – 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교육 면제 및 유예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교육 면제 및 유예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교육 면제 및…
정부24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 신청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 신청) 내용 1. 채널·기간·서식…
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병무청 공식 자료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내용 1. 1. 대상·신청기한·접수 입영일자 연기 개요 현역병…
병무청 – 온라인 단기 국외여행허가 자동처리 안내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단기 국외여행허가 자동처리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병무청 공식 자료 (온라인 단기 국외여행허가 자동처리 안내) 내용 1. 1.…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본인선택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본인선택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병무청 공식 자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본인선택) 내용 1. 1. 검사 대상과 선택 개요…
병무청 – 병력동원훈련소집 FAQ 연기와 훈련구별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FAQ 연기와 훈련구별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병무청 공식 자료 (병력동원훈련소집 FAQ 연기와 훈련구별) 내용 1. 불참·재입영 동원훈련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