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①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요지 월수의 계산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100조(세율)① 삭제 <2016.12.30>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8.12, 2015.12.31>③ 삭제 <2014.8.12>④ 삭제 <2014.8.12>⑤ 삭제 <2014.8.12>⑥ 삭제 <2020.12.31>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⑧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25.12.30>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1999.12.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② 삭제 <2023.2.28>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①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 2008.2.29, 2010.2.18, 2025.12.30>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①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요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①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3.2.15>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제80조(가산세 등)① 삭제 <2007.2.28>② 삭제 <2007.2.28>③ 삭제 <2007.2.28>④ 삭제 <2007.2.28>⑤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보고서에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