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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발췌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개정 2025. 7. 7.>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 유의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국외여행허가 2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10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1일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병역…

1. 원문 발췌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쪽) 처리기간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즉시 입영ㆍ소집일 연기: 2일 [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제39조(과태료)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7.20, 2017.4.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2. 정당한…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7.4.18> 요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동원)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②읍ㆍ면ㆍ동장은 제32조제1항의…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요지 과태료 부과기준을별표4에위임하므로별표까지읽는다. 관련 개념·해설민방위 교육 유예·면제 신청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자가 형의 집행종료, 귀국,…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1. 원문 발췌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1.19.> 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