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①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③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4. 30.>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 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 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가. 품질보증기간…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미성년자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②…
제5조(이의신청)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14일 이내에 보낼…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1.6.8, 2022.12.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출산 또는…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중 의복류 부분 발췌다. 봉제·원단·부자재 불량, 치수 부정확, 부당표시·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는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해결하고, 시험검사 불가 등으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하면 구입 후 2년 이내 제품에 한해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가 품질이 정상임을 규명하도록 정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과 선정기준에 맞는 노인 2인·조손·장애인 가구는 지역센터나 읍·면·동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시·군·구가 승인하면 집에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 등 댁내장비가 설치되고, 장비가 부족하면 예비대상자로 기다린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대응과 교체). 쉽게 말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시·군·구가 수행기관의 방문조사·상담 결과로 자격과 서비스 내용을 정해 서면으로 알린다. 장기요양 등급자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빠지므로 예외와 결정·이의신청 기한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