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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요지 착오송금 자금에 포함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방법

제24조의6(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① 공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2.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요지 출연 뒤 원권리자 청구가 있으면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는 방법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19.11.26> 요지 원권리자 자료조회와 자기앞수표·실기주과실 조회제외 단서를…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①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제40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법 제43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와 비용 확인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와 비용 확인) 내용 1. 신청…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내용 1. 회수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절차 1.…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구비서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구비서류) 내용 1. 본인 대리인과 신청서류 착오송금 신청…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여신금융협회 공식 자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FAQ) 내용 1. 이용대상과 비회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