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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ᆞ열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번호(또는 차대 번호) 발급ㆍ열람…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2. 17.>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 (약칭: 자동차원부을, 약호: C257B) 제 호 총 면 중 제 면 을부번호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성명(명칭) 저당권자 주소 저당권 성명(명칭) 주소 설정자 성명(명칭) 채무자 주소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 원 순 위…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2. 17.>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약칭: 자동차원부갑, 약호: C257A) 제 호 총 면 중 제 면 자동차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말소등록일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용도 구동축전지 식별번호(전기자동차만 해당) 모델연도 색상 출처구분 최초등록일 세부유형(운수사업용자동차만 해당) 제작연월일 최초…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4. 28.>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2. 9.>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모델연도 자동차 차종 차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폐차인수 연월일 년 월 일 자동차 입고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6. 4. 28.>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1.>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양도인 전화번호 (대표자) 갑 주소 공동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명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양수인 전화번호 지분율(%) (대표자) 주소 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 전화번호 지분율(%) 명의자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6. 4. 28.>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5. 1. 10.>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성명(명칭)…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5.1.28, 2015.12.29>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6.8.4> 1. 제85조제2항 각…

제87조(범칙금의 납부)①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