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일반기준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 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 한 금액을 넘을 수…

제156조(수수료액)①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0.2.18>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2. 지방자치단체의…

제142조(폐차금지등)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 2010.2.18>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폐차요청등)①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3.1.2, 2006.4.26, 2010.2.18, 2012.8.1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개정 2019. 12. 9.> 수수료(제156조제1항 관련) 납 부 자 금 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원 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자 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 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1건에 대하여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365 무료발급과 모바일 전환 보도자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자료 (자동차365 무료발급과 모바일 전환 보도자료) 내용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장성군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주소 상호 변경과 폐차말소 구비서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장성군 공식 자료 (자동차 주소 상호 변경과 폐차말소 구비서류) 내용…

자동차365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자동차365 공식 자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내용 1. 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365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자동차365 공식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내용 1. 자동차365…

자동차365에서 제공하는 2026 공동소유 가족 재발급 요건 완화 공지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자동차365 공식 자료 (2026 공동소유 가족 재발급 요건 완화…

용인시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용인시 공식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내용 1. 용인시…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민원 온라인 신청 범위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수원시 공식 자료 (자동차민원 온라인 신청 범위) 내용 1. 수원시 – 자동차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