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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의의 교육비 반환이라는 명칭만으로 약정의 효력을 정할 수 없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로 원래 회사가 부담할 비용인지,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한 비용 대납인지와 약정기간·금액의 합리성을 함께 본다. 이 사건의10년근무·10억원 약정은 실비상환이 아닌 전형적…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의 사진현상 및 촬영업 중 사진 원판 인도 항목과 해당 비고를 발췌한 자료다. 주요 내용 사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 미약정이면 원판 인도와 실비 부담의 합의·권고 기준이며 디지털 원판은 보정된 최종 수정파일이다.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요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을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하지 못한다. 조문에 예외 문언은 없다. 관련 개념·해설퇴사할 때 회사 교육비와 연수 중…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피해구제 절차 핵심발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소비자원 공식 자료 (피해구제 절차 핵심발췌) 내용 1. 제도의 성격과 제외 사유 피해구제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피해구제 신청서 일반분야 작성항목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소비자원 공식 자료 (피해구제 신청서 일반분야 작성항목) 내용 1. 신청인·사업자와 거래내용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 된 후 원본 파일 구매에 따른 환급 요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소비자원 공식 자료 (가족사진…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해 갑부와 을부로 나누어 관리하는 등록 기록이다(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1항·제2항).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비우면 그 뒷자리 6자리가, 사용본거지를 비우면 그 주소가 등본에 표기되지 않는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발급은 1건 300원, 열람은 1건 100원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공동 소유자 한 명은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700원(전자민원창구 600원)이고 기재란 부족이면 면제되며(자동차관리법…

폐차장에 차를 넘긴 것만으로 등록이 지워지지 않고 등록관청이 말소등록을 해야 끝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말소등록은 원칙적으로 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압류·저당이 남은 차나 공동소유자와 연락이 끊긴 차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은 명칭)·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사용본거지 등이 바뀌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제4항). 다만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소유자의 전입신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성명·생년월일 정정신고 등은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 각 호에 법인 본점…

등록된 자동차를 산 사람은 차를 넘겨받아도 이전등록을 해야 소유권을 얻으며,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개인 간 직거래에서 판매자가 오지 못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판매자가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