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7.11.30, 2010.7.12, 2014.12.9, 2021.6.29, 2025.8.5>
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ㆍ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요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전기·전산·통신시설, 철도 차량·선로, 건조·수리·정박 중인 선박(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제외),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등, 폭발위험 물질이나 인체·생태유해성물질 보관·저장 장소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 시설을 정한다.

관련

• 개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해설
  임시지위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