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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을 악용하는 악성 브로커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회생제도 악용위험 사건을 중점 관리하고, 악성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 변호사·법무사단체 및 수사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어떤 사건이 중점 관리 대상인가 중점 관리 대상 사건은 신속 처리를 우선하지 않고 채무자의 최근 채무 발생…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려면 채무가 무담보 5억원·담보부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저금액 제한은 법령에 없다. 최고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채무 유형별 상한은 다음과 같다.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유형별…
개인회생 재산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 기준이 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재산목록이 갖는 의의 재산목록은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변제금액 결정의 기초 자료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 서류,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 관련 서류, 기타 서류로 구분된다.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를 제외하면 실제 준비 분량은 상당히 줄어든다. 기본 서류 기본 서류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다.…
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을 법원에 설명하는 서면으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기재가 요구된다. 진술서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낭비로 인한 채무가 다액이고 변제율이 낮으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다. 직장에 연락이 가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이 직장에 통보하지 않는다. 이직 과정에서도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날 이유가 없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전세보증금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금전대여가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리금을…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3호). 매월 변제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수입 – 지출)을 확정하는 서면이므로, 부양가족 수와 소득 증빙이 핵심이다. 수입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최근 1년간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개인회생은 일정한 채무 한도 내의 개인채무자가 가용소득을 36~60개월 동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권자와 약정한 원리금 상환 일정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변제금이 결정된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 가용소득(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만큼만 변제하면 되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두 가지 법적 수단이다. 둘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원칙)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한 뒤 남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채무 발생 원인을 묻지 않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변제독촉·압류·강제집행이 금지된다. 파산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은 파산에 비해 세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첫째,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 사행행위는 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영업소득자는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된다.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이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2024. 9. 12. 시행)에 따라 채무금액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본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 5천만원까지 1,030,000원 5천만원 초과 3억원까지 1,0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