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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부의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계자녀는 계모의 상속인이 아니다. 계모의 상속인은 계모의 친자녀와 생존 배우자(부)뿐이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계모·계자녀 사이에 상속권이 있는가 계모와 계자녀는 서로 상속권이 없다. 민법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혈족 또는 법정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므로, 입양 등 법적 신분 취득…
할부금 채무는 상속채무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납부 책임을 진다(민법 제1028조). 할부금도 상속채무에 해당하는가 차량·정수기 등 고인 명의 자산에 남은 할부금은 상속채무에 포함된다. 한정승인 신고 전이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 상속인이 할부금을 자발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고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고인 명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잃는다(민법 제997조).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매도인으로 표시한 계약은, 실질적 계약 당사자인 상속인과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를 근거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기록을 열람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열람·발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가 근거 조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다음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 상태라도, 그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연락두절 상속인을 빼고 등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민법 제1013조), 연락두절을 이유로 한 명을 제외한 채 협의분할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모든…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다.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인으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한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이 이를 명확히 하였다. 왜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닌가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정리가 안 된 외국국적 취득자도 법률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상속인 지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은행·보험금 수령 시 요구 서류가 달라지고, 국적상실신고 미정리 상태에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국적상실신고 없이도 국적은 상실되는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본국(캐나다)과 거주국(일본)이 다른 외국인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때는, 거주국(일본)의 주소증명서면과 공증을 갖춰 등기를 신청한다. 협의서에 인감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외국인은 한국 인감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체한다. 첫째, 협의분할서에 직접 서명 후…
한정승인 신고 시 법원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의 제출을 요구한다. 신청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필수에 가깝다. 법원이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 한정승인 신고서에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으로…
망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이므로, 고용주는 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인가 미지급 급여는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민법 제1005조). 고용주(채무자)는 이를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결정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확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로 인정받는 행위는 무엇인가 특별 부양과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기여분의 근거가 된다. 상당기간 동거·간호 등이 특별 부양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에…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른 채 대위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포기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게 되어 재산세 부과·채권자 연락 등 불이익이 계속된다. 왜 상속포기 심판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한가 경매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해도 채무자에서 제외될 뿐이다.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는 별도의 등기 절차로만 정정된다. 즉, 심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