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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제공하는 과태료의 범칙금 전환 방법 안내 자주묻는질문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공식 자료 (과태료의 범칙금 전환 방법 안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의의 [1] 제조자나 공급자와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92조의2에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 및 제조자나 공급자에게서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제916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① 수하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①발항 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③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①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34217 판결 의의 [1]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하할 때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사실이 이미 밝혀진 경우, 위…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170 판결 의의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운송물이 이미 수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후 발행된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상법 제8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의…

제93조(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요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관련 개념·해설대리상의 의무와 계약 해지·보상청구권

제92조의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지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대리상의 의무와 계약 해지·보상청구권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①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92조(계약의 해지)①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요지 ①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대리상의 의무와 계약 해지·보상청구권

제920조(준용규정)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및 제8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발지 공항”으로, “선장”은 “운송인”으로, “양륙항”은 “도착지 공항”으로 본다. 요지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