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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은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생기고,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2009다84936). 따라서 수리 심판 고지 전 상속예금 인출은 두 법리를 함께 적용해 판단해야…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부채와 재산 모두를 승계하되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면 임대차 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이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원입니다. 계속 살고 싶어서 보증금을…

한정승인 신청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한정승인 뒤에는 채권신고 공고 비용이 들고,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와 경매 때 양도소득세도 따로 생길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 내는 돈은 청구인 한 사람마다 인지 5,000원(전자…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있어 순가치가 낮더라도 취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 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는지와 채무를 어디까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있어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으면 되고,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 방법이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한정승인의 법적 근거를 조문별로 모은 색인이다. 핵심은 민법 제1028조 이하(효과·방식·청산변제)이고, 신고절차는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채무초과 청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규율한다. 각 조문의 전문은 링크된 법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요지) 한정승인과 관련한 법 조문들을 한 곳에 모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재산이 없는데 한정승인을 왜 해야 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두면,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드러나도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한정승인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안 날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뜻한다(2003다43681).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사항을 정한 대법원 재판예규다(재특 2003-1, 제정 2003. 9. 2., 2003. 9. 15. 시행). 제한능력자의 신고 방법과 후순위 상속인의 신고 순서를 정한다. 주요 내용 신고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제2조 제1항).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업자 폐업신고와 회사의 해산·청산은 별개다.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고,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산 후 채권·채무와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뒤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지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사건의 재판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록 자체를 열람하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해산결의 후 주식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므로, 잔여 부동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등기 실무상 제약이 따른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문을 닫기로 결의했다고 해서 가진 부동산을 팔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등기 절차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