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사망일에 이미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출생하면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채무를 지지 않으려면 숙려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일 이후에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포기·승인 절차 자체가 불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 등 직계존속도 없는 작은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의 자녀(조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다만 그 형제자매가 작은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1조). 쉽게 말하면 —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배우자·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아버지·고모 등)가…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신고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그 목록에 가재도구를 빠뜨려도, 상속재산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다만 논란을 없애려면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를 설립등기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내고, 경우에 따라 정관 공증료와 법무사 보수가 더해진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회사의 본점이 대도시에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자본금 10억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할 임원 정보와 납입 증명을 갖추고, 자본금·주주 구성·임원진·상호·본점 주소·사업 목적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이 글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한다. 잔고증명서로 납입금 보관증명을 대체하는 것은 이 경우에 한하고, 모집설립이거나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금융기관의 납입금…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 장소이며, 상법 제289조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다. 반드시 단수여야 하고 복수이거나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소송 및 등기 관할의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정관에는 통상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정도까지만 적습니다. 구나 지번까지 좁혀 적으면 그 범위를…

재외국민이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자 자기 통에 날인(또는 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한 통에 전원이 함께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해외 상속인이 있어도 한 자리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간격이 2주 미만이더라도 그 최고기간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변경등기의 첨부서면이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2-60호). 쉽게 말하면 — 제3자배정 변경등기에는 최고기간 단축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를 붙이지 않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60호).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사항…

지분율 조정과 신규 주주 편입은 구주 양도 또는 신주 발행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지분을 나눠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있는 주식을 넘기거나(구주 양도), 회사가 새 주식을 찍어서 주는 것(신주 발행)입니다. 신주 발행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종류주식 전환등기 완료 후 발행일자를 이사회 결의로 변경하더라도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순간 전환이 완성됩니다. 그 뒤 이사회가 날짜를 바꾸는 결의를 해도 이미 일어난 전환을 되돌릴 수 없고, 등기도 고칠 수 없습니다. 경정등기는 언제…

한국법이 적용되는 상속에 관하여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신고하는 재외국민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고서와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 자료를 준비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목록도 첨부한다(민법 제1030조). 쉽게 말하면 — 한국에 인감을 신고해 둔 성년 상속인이 해외에 있고, 국내 대리인에게 업무를…

재산목록에 부채(소극재산)가 누락되어도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이 법정단순승인으로 전환되는 사유는 적극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로 한정된다(민법 제1026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신청할 때 빚(부채)을 재산목록에 빠뜨렸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거나 단순승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빚이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을 숨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