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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에서 보험금(암진단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됐는지로 판단한다(상법 제733조). 진단 확정일 같은 보험사고 시점이 아니라 수익자 지정이 기준이다. 쉽게 말하면 — 암진단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는 보험증권에 수익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수익자가 고인 본인이면 상속재산, 자녀나 배우자로 지정되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민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발견 시점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속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나 빚을 본인 돈으로 갚아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망인의 재산(예금·부동산 등)에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내 돈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① 빚이 다음 순서의 가족(손자녀·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고, ② 상속인 본인도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개인…

한정승인 후 몰랐던 부채가 나타나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후 몰랐던 빚이 나와도 한정승인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재산목록에 빠진 것이 “재산”이면 문제가 되지만, “부채” 누락은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이 의무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긴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사망 사실 인지 후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메일이나 우편으로…

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100% 완전자회사를 소멸시키는 구조는 무증자 합병으로 처리되며, 등록면허세 부담이 매우 낮다. 쉽게 말하면 — 100% 자회사를 모회사가 흡수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새 주식을 줄 필요가 없어 무증자가 됩니다. 자본이 늘지 않으니 등록면허세도 정률이 아닌 건당 정액(40,200원)이라 비용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 기간 안에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한 채 일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해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같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며, 할부 차량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할부가 남아 있어도 차량은 고인 소유로 상속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그 차를 채권자 변제 재원으로 처리해야 하고, 상속인이 그냥 가져다 타면 안 됩니다. 할부 차량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은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생기고,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2009다84936). 따라서 수리 심판 고지 전 상속예금 인출은 두 법리를 함께 적용해 판단해야…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부채와 재산 모두를 승계하되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면 임대차 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이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원입니다. 계속 살고 싶어서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