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제적등본은 이 조의 열거에 없지만, 분할협의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은 열거에 있다. 쉽게 말하면 — 갑이 형제들과 협의해 아버지 집을 갑 이름으로 상속등기하려고 서류를 모으는 경우입니다.…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상속을 집중시키려면, 포기자 전원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한 뒤 심판서를 받아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한다. 쉽게 말하면 — 한 명에게만 상속을 집중하려면, 나머지 상속인이 모두 법원에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공동상속 상태가…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영국 국적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주소증명서면은 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쉽게 말하면 — 미국이나 영국처럼 주소를 공식 서류로 증명하는 제도가 없는 나라 국적자가 한국에서 부동산등기를 할 때, “주소가 어디냐”를 어떤…
지점 소재지에서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을 따로 신청하던 제도는 2025년 1월 31일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지점 소재지 신청 시 신고인감 면제·우편접수 허용”이라는 특례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지점 소재지에 별도 등기제도가 있던 시절의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개정 상업등기법(시행 2025.1.31)이 지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이전 협의를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다시 협의해서 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와 등기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재협의분할이 가능한가 협의분할에 의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와 면책 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같은 법 제312조 제1항, 같은 법 제317조 제1항). 파산절차 종료와 별개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파산채권의 변제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를 받을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협의분할을 했으면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더 낸다(같은 예규 제17조 제1항).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점과 상속순위에 따라 나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제12조). 쉽게 말하면 —…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은 인감증명 갈음 서면과 주소·등록번호 증명을 내국인과 달리 준비하며, 협의분할이면 인감증명이나 갈음 서면은 상속인 전원이 내고(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3항), 주소·등록번호 증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받을 상속인만 낸다(같은 예규 제15조). 외국 공문서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이며, 유증·상속분·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절차와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유언이 있는지,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중간등기 생략이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를 바로잡는 등기로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상속등기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유자를 바꾸는 경정등기가 폭넓게 허용된다. 쉽게 말하면 — 한 번 마친 상속등기를 나중에 바꾸고 싶을 때, 상속은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을 바꾸는 경정이 허용됩니다. 협의가 달라지거나 처음부터 법정상속분대로…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른 상속·유증 부동산도 2025년 1월 31일부터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신설됐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등기예규 제1795호, 시행 2025.1.31).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8조·제52조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설립등기 서류 중 핵심은 정관·임원 취임 서류·자본금 납입 증명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 현물출자가 있으면 검사인 조사나 감정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