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해설

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으로, 유언자·증인 2명·공증인이 함께 출석하여 작성한다. 누가 출석해야 하는가 유언자와 증인 2명은 공증사무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증인은 다음 사람이 될 수 없다. 수증자 본인 및 그 배우자·직계혈족 유언자의 제1순위…

외국국적동포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아 상속 취득세를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분할협의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출 서류는 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간소화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

유언공증은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며, 유언자의 제1순위 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누가 유언공증에 참여하는가 유언공증 절차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석한다. 증인 결격자는 다음과 같다.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유언자의 제1순위 상속인 따라서 유언자의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은…

외국인 배우자는 별도의 ‘법정상속인 등록’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법정상속인 등록’이란 무엇인가 ‘법정상속인 등록’이라는 행정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사 실무에서 수익자란을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발생 시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은 유지된다.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각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민법의…

2018년 3월 20일부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게 되어,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상속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얼마인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2.8%를 납부한다. 지방교육세 0.16%가…

한정승인 신청에서 보정명령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고, 즉시항고 단계에서 보정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 없다. 왜 즉시항고로 구제되지 않는가 소장 각하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더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6.…

외국인이 상속인으로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국적·체류 상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진다. 거주증명서와 아포스티유 — 무엇이 대상인가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 또는 외국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붙이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번역공증 문서는 한국 공관의 공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거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각각의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 대표자와 등기는 일치해야 하는가 취득세 신고 시 기재한 상속인 구성과 실제 등기 상속인 구성이 달라도 등기 자체가 반려되지는…

일부 상속인만으로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등기가 불가능하고, 등기 후에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는 어떻게 확보하는가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시 상속인의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에서 작성·공증된 문서를 부동산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할 때는,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인지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 방식이 달라진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86호 제3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첨부정보가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체약국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마저 없는 경우, 손자손녀가 차순위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왜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포기를 한 자는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민법 제1043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소멸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