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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요지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종국판결을 근거로 한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이 법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경매·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이상을 통칭하여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율한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것이다(민법 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한다(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숙려기간(고려기간)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통상의 3개월 안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고…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참작하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 94다16571).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예외가 된다.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상속인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민법은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채권신고 공고(청산) → 상속인 수색공고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가귀속으로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둔다(민법 제1053조 이하).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부담한다. 쉽게 말하면 —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용이나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상속재산이 부담합니다. 상속인이 개인 돈으로 먼저 냈다면 상속재산에서의 공제·상환 문제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제도 시행(1979. 1. 1.)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피상속인이 증여해 이미 이행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개정 민법(1977. 12. 3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칭상속이 아닌 위조문서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청구원인이 ‘피고가 참칭상속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농지분배 문서를 위조해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다(민법 제999조). 또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의 외관을…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유류분반환). 배우자가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어떤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그것이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몫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로 정한다(민법 제1008조). 배우자가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로서 함께 가정공동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