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 소유자가 된 후 자신의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진다(민법 제135조). 그런 지위에 있는 자가 본인을 상속해 그…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예금반환). 법정 요건·방식(민법 제1065조~민법 제1070조)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이 유언 방식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민법…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가사).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이 형식적 요건 심사에 그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것일 뿐, 한정승인의 실체적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는지, 상속인이…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구 관습상 여호주 상속과, 특별조치법상 허위 보증서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상 여호주가 호주·재산을 상속한 뒤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고, 여호주가 출가하고 사후양자도 선정되지 않으면 유산은 근친자에게…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민법 제1003조·민법 제1042조·민법 제1043조). 판례 변경: 이 판결의 법리(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는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기여분).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만 있는 경우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민법 제1008조의2)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예외적으로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을…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양수금). 전소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유보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에서 그 책임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책임유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2095 판결(대여금).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이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다(2003다63586).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7729 판결(소유권확인). 구 관습상 기혼 장남이 호주상속 개시 전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과 절가(絶家) 시 유산 귀속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적출 장남이 원칙이고, 기혼 장남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면 그 가에 2남 이하 자손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양수금등).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 즉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반환할 유류분의 범위·순서·반환방법과 과실 반환에 관한 판례다. 법 개정 안내(2026.3.17 시행) —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이 됐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아래 원물반환 원칙 판시는 시행일(2026.3.17)…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민법 제406조)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013조). 채무초과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