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등기에서 관청의 허가·인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범위를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회사설립에 관청의 허가·인가가 필요한 경우라도 그 허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일 때에만 허가서 또는 인증 등본을 첨부한다. 허가가 등기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니라면 회사설립등기 신청서에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적용 범위…
가등기의 신청,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본등기와 후순위 등기의 직권말소 절차를 정한 예규다(2025. 6. 23. 시행). 주요 내용 부동산 물권이나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따른 단독신청, 담보가등기, 농지·토지거래허가구역의 첨부서면과…
신탁등기의 신청정보·첨부정보, 신탁원부, 수탁자 변경, 신탁 종료·말소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를 정한 예규다. 2024. 12. 10. 일부개정되어 2024. 12. 21.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신청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권리등기와 한 신청정보로 함께 신청한다. 신탁원부 작성정보와 원인정보, 재신탁·공익신탁 등의 첨부정보를…
상업등기와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사건 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2020. 12. 10. 시행). 주요 내용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와 등기유형에서만 할 수 있고, 당사자 본인 또는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한다. 신청인은 전자증명서 발급이나 사용자등록을 거쳐 인증하며, 신청정보와 위임장 등 첨부정보는 원칙적으로…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포괄·특정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정한 예규다(2014. 4. 9. 시행). 주요 내용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적 수증자는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먼저 상속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여 신주발행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의 첨부서면을 정한 예규다(2012. 4. 24. 시행). 주요 내용 통상적인 신주발행뿐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과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변경등기에도 적용된다. 상계가 있으면 회사가 신주인수인에게 채무를 부담한다는 서면과 상계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신주인수인이 상계한…
법인이 여러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때 납부할 등록세 산정기준을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여러 등기사항을 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등기사항별 등록세를 합산한다. 설립등기는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의 수와 관계없이 설립등기 세액을 적용하고,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해도 별도로 더하지 않는다. 증자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 (2019.12.10 제정). 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 제정 2019.12.10 [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상법」제360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 (2019.11.28 제정). 내용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 제정 2019.11.28 [상업등기선례 제201911-1호] 법인등기 신청 시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에 의해 각 등기목적에 따라 산정한다.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의 총수와…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 (2019.10.23 제정). 내용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 제정 2019.10.23 [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협동조합(이하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이하 법이라 함)이고 지사무소의…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 (2019.08.23 제정). 내용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 제정 2019.08.23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2019.07.16 제정). 내용 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제정 2019.07.16 [상업등기선례 제201907-1호]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고). 따라서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