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법원보고의무 등 (2003.01.27 제정).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법원보고의무 등 제정 2003.01.27 [상업등기선례 제1-93호] 외국인의 현물출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관청의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일 때에만 그 허가서 또는 인증된 등본을 첨부한다. 영업 수행을 위한 인가는 회사 설립등기의 첨부서면이 아니다. 행정청의 허가·인가가 필요한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등기에서 그 허가서가 첨부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내용 신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1999.03.10 제정). 내용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제정 1999.03.10 [상업등기선례 제1-88호]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발기인별로 주식 발행가액을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에서도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이 선례는 차등 발행가액의 실체법상 유효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에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범위를 다룬 선례다.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의 실체법상 판단 근거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7.11.27 제정). 내용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7.11.27 [상업등기선례 제1-86호] 상법 제305조 제2항 및 제302조 제2항 제9호 는 주금납입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1997.11.05 제정). 내용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11.05 [상업등기선례 제1-22호]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첨부하는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 (1982.08.02 제정). 내용 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 제정 1982.08.02 [상업등기선례 제1-227호] 자본금 100억원인 갑회사가 자본금 25억원인 을회사를 “합병 후 자본금 110억원, 합병비율 갑회사 주식 1주당 을회사 주식 2.5주”의 합병조건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감자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고, 합병비율에…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 (2003.10.17 제정). 내용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 제정 2003.10.17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1999.04.08 제정). 내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제정 1999.04.08 [상업등기선례 제1-154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1993.09.16 제정). 내용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제정 1993.09.16 [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재외국민(일본거주)이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상속등기 신청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피상속인이 외국인이면 그 사망사실은 피상속인 본국 관공서의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로 증명한다.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피상속인 본국에 상속증명제도가 있으면 그 증명서를 낸다. 없으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와 함께, 협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와 거기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민법 제1042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