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등 (2015.10.06 제정). 내용 공탁신청시 제출한…
착오로 집행공탁한 것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2.11.29 제정). 내용 착오로 집행공탁한 것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2.11.29 [공탁선례 제201211-2호]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법정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 (2014.04.21 제정). 내용 법정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 제정 2014.04.21 [상업등기선례 제2-94호] 주식회사의 법정청산인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산인등기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05.24 제정). 내용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6.05.24 [상업등기선례 제2-79호]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 변경등기 가부 (1994.06.03 제정). 내용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 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4.06.03 [상업등기선례 제1-68호] 합자회사의 존립기간이 1994. 4. 7.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지만, 그 명부 기재와 주식 소유권의 귀속은 별도로 판단한다. 의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는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담보권자와 압류 집행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를 비교해 결정하고, 변제공탁·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혼합공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는 확정일자 있는…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6다245289 판결 — 집합건물 구분소유 성립에는 구분행위로서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위법하게 신축된 지하층은 구분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이상 공용부분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집합건물 구분소유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려면 해당 채무가 주된 채무이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구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제·해지하려면, 그 채무가 임대차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강제집행’은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하고,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은 강제집행권 발동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 개념을 광의로 해석해,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집행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요건으로서의…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기준과 만장일치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재확인한 판례다. 의의 횡령 후 사후 반환·변상 의사 또는 별도 금전채권 보유 사정은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주주 전원…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청구이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