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 (변경) (1999.07.12 폐지). 폐지 :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에 의해 폐지 내용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 (변경) 폐지 1999.07.12 [등기선례 제6-629호] 폐지 :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에 의해 폐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상법 제351조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방법 (1996.10.07 제정). 내용 상법 제351조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방법 제정 1996.10.07 [등기선례 제5-833호] 상법 제351조 는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998.12.10 제정). 내용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8.12.10 [등기선례 제5-61호] 가.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대리인란에는 보통 법무사의 직인 외의 인을 날인하고 있으나…
상속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1960. 1. 1.부터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계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 상속인이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1991. 1. 1.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2014.08.19 제정). 내용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정 2014.08.19 [등기선례 제201408-2호]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의…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2014.07.10 제정). 내용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4.07.10 [등기선례 제201407-1호] 갑 은행이 을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가…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4.05.22 제정). 내용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4.05.22 [등기선례 제201405-1호]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2014.03.13 제정). 내용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14.03.13 [등기선례 제201403-3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유증의…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2014.02.25 제정). 내용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제정 2014.02.25 [등기선례…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적극) (2013.01.29 제정). 내용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적극) 제정 2013.01.29 [등기선례 제201301-5호] 「부동산등기규칙」제56조 제1항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중국 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1989.07.25 제정). 내용 중국 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정 1989.07.25 [등기선례 제2-128호]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그의 국외 이주전 국내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 (그것이 불명할 때에눈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989.03.28 제정). 내용 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9.03.28 [등기선례 제2-100호] 재일동포가 국내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일본의 관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