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폐업에 대한 주주의 동의와 잔여재산 분배
태그 주주총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폐업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횡령 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 유효성 (2013도15895)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사록을 작성한 주주총회는 유효 (2008도1044)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가 없었어도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 (2002다15733)
주주 전원 참석 주주총회의 효력, 명의개서와 주주권 행사 (2000다69927)
유상증자 시의 신주 발행사항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