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등기예규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면 등 부동산 등기신청 절차.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법인의 설립등기, 증자, 본점, 지점, 지배인, 상호, 목적, 임원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 기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 신청(촉탁 포함)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징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허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만 허가서를 첨부하고, 그 밖의 경우 첨부하지 않는다.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설립,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전자신청)에 필요한 사항.

상속등기와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록하는 방법과 등기신청정보를 규정한 대법원 등기예규

신탁등기에 관한 대법원 등기예규. 신탁등기 신청인, 첨부정보, 신탁가등기, 신탁의 합병, 분할, 공익신탁, 수탁자 변경, 신탁등기 말소 등 규정.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예시, 등기신청방법 및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입니다.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 및 폐쇄 등기, 공고방법등기의 첨부서면,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입니다.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미등기부동산의 대장 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외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식회사 이사, 집행임원의 선임ㆍ퇴임등기의 첨부서면과 퇴임(중임)연월일 기재 방법 등 등기신청방법과 이사, 집행인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 방법을 정한 등기예규

부채의 출자전환을 위한 주금납입채무와 채권의 상계 시의 첨부서면은 채무 존재 증명 서면, 상계의 의사표시 증명 서면, 회사의 동의서 - 등기예규 제1450호

소송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 가능.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가압류채권자, 소유자 사망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려는 근저당권자는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와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규정한 등기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