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독일 국적 한국인(55세) 입니다. 한국 국적은 상실한 상태이고 현재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싶은데 필요 서류와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독일 국적자도 여권과 주소증명으로 한국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명의자인 본인이 독일에 계속 거주하고 부모만 입주한다면 본인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만으로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부모를 공동임차인으로 넣거나 전세권설정등기 등 보증금 보호방법을 계약 전에 정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실제 거주자를 일치시킵니다
부모가 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할 예정이면 부모를 임차인 또는 공동임차인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합니다. 자녀가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상 반환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적습니다.
외국인 서류와 대리를 준비합니다
본인이 입국해 계약하면 여권, 독일 주소증명과 국내 연락처를 준비합니다. 해외에서 부모나 중개인에게 맡기면 위임장·서명인증과 아포스티유·번역 요건을 임대인과 등기 대리인에게 확인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 요건을 따로 갖춥니다
주택 인도와 적법한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등은 실제 점유관계와 함께 판단합니다. 부모 전입만으로 자녀 명의 계약의 보호가 확실한지 불분명하면 공동임차,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를 조합합니다.
정리
부모가 살 집이라면 계약명의와 전입자를 처음부터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 단독명의를 고집하면 전세권등기와 해외 위임서류를 잔금 전에 확정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