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재단법인에서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 선임시 등기 여부

질문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 선임시 등기를 할 수 있나요?
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민법 49조에 따르면 이사는 등기사항이고, 52조에는 이사변경시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사의 퇴임으로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되면 등기해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답변

정관에 따라 내부적으로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민법 제52조의2가 등기하도록 한 법원 가처분상 직무대행자와 다릅니다. 단순 직무대행 명칭으로는 이사 변경등기를 할 수 없고,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경우에만 그 직무집행정지·대행자 선임을 등기합니다.

법정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선임합니다

민법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이나 해임을 다투는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에 따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변경·취소를 주사무소에서 등기합니다.

정관상 대행자는 등기상 이사가 아닙니다

정관이 이사 유고 시 특정인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정했더라도 그 사람을 선임한 내부결정만으로 법률상 이사나 제52조의2 직무대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정관만으로 새 등기사항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행자가 통상 업무를 처리할 내부 권한과 제3자에 대한 대표권은 정관·기존 이사의 대표권과 거래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원이면 적법한 보충절차를 택합니다

이사 퇴임으로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면 정관에 따른 후임 이사 선임을 진행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민법 제63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와 가처분 직무대행자는 선임 근거와 권한이 다른 제도이므로 같은 명칭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리

정관상 내부 직무대행자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법원 가처분 직무대행자나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임시이사인지에 따라 등기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