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혼여동생이 실종되어 2005년1월31일이 실종만료일로 실종선고를 받았읍니다, 미혼여동생의 재산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시골땅 100평이 전부입니다, 가족관계는 여동생은 미혼으로 실종되어 저와 여동생 뿐인데 여동생 소유인 이땅을 제가 상속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국가로 귀속되나요?
답변
오빠가 상속인이 될 수는 있지만, 여동생의 실종기간 만료일 당시 자녀·부모나 조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가 있으면 곧바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보통실종의 경우 실종기간 5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상속분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질문에 적힌 실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날짜에 생존한 친족을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 뒤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오빠가 상속인이 되는 순서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따라서 미혼이고 자녀가 없더라도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오빠를 포함한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국가 귀속은 언제 문제되는가
국가 귀속은 상속인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때 상속재산관리·공고와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재산에 관하여 문제됩니다. 확인되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라면 국가가 먼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등기를 진행하려면 실종선고 심판서와 확정증명원, 가족관계 자료, 해당 부동산 자료를 갖춰 상속인과 지분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