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으로 계약직에 채용되면 2년을 넘겨 일해도 무기계약직이 아닌가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55세 이상이면 고령자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넘겨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¹.

이미 맺은 계약 도중에 55세가 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².

고령자 등 법정 예외가 없거나 소멸했는데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³.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합니다⁴. 별도의 전환 합의나 발령을 기다려야 생기는 지위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⁵.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됩니다⁶.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아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⁷.

인용 근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2. 2012두18967 이유 ↩︎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 ↩︎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
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4명 이하 적용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