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기간제법 규정은 별표 전체에서 확인한다. 제4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원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2조 관련)
구 분 적 용 법 규 정 제1조제1장 총칙
제2조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5조
제3장 단시간근로자 제7조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호·제2호(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3제5장 보칙
호·제4호(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5호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제21조 제23조제6장 벌칙
제24조제2항제2호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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