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의 배우자나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위·처남을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후견인의 가족¹과 후견인 결격사유² 해당자는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으며, 이 두 결격은 미성년·성년·한정·특정·임의의 다섯 감독인 모두에 미칩니다³.

감독하는 사람과 감독받는 사람이 한 집안에서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후견인의 가족을 배제하되, 가족의 범위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⁴. 후견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에 해당하여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⁵. 반면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시누이)는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에 들어 결격이 됩니다⁶.

소송 관련 결격사유에서도 후보자 본인이 소송 당사자인지 아니면 소송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인지에 따라 피후견인의 직계비속 제외 단서가 적용되는지가 다릅니다. 민법 제937조²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제8호)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제9호 본문)을 결격으로 정하되, 제9호 단서에서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이라도 자신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으면 제8호에 따라 결격입니다⁷.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때는 후보자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배제되는 후견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인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위·처남 등 인척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⁸. 아울러 피후견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한 당사자인지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779조 ↩︎
2. 민법 제937조 ↩︎
3. 민법 제940조의5, 민법 제940조의7, 민법 제959조의5 제2항, 민법 제959조의10 제2항, 민법 제959조의15 제5항,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
4. 민법 제779조, 민법 제940조의5 ↩︎
5.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 ↩︎
6. 민법 제779조 제1항 제2호·제2항 ↩︎
7. 민법 제937조 제8호·제9호 ↩︎
8. 민법 제779조 제1항·제2항, 민법 제940조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