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 후견인이 감독인 동의 없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면 당연 무효가 되나요?

미성년·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대리에서 감독인이 있음에도 후견인이 감독인 동의 없이 부동산 처분 등 동의 대상 행위를 하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피후견인·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¹. 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후견인은 행위 전에 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².

미성년·성년후견에서 감독인이 있으면 영업·차용·의무부담·부동산 등 권리 득실변경·소송·상속 승인이나 포기·분할협의를 대리하거나 미성년자 행위에 동의할 때 감독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³. 동의 없이 한 행위는 확정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⁴.

후견의 종류가 미성년·성년·한정후견인지 특정·임의후견인지에 따라 감독인 동의 규정의 준용 여부가 다릅니다. 한정후견은 민법 제959조의6⁵이 민법 제950조⁶를 준용하나, 다만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 동의하는 경우까지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지는 준용 문언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⁷. 반면 특정·임의후견은 준용 목록에 제950조가 없고, 특정후견에서는 법원이 대리권 행사에 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⁸.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⁹. 다만 감독인 동의를 그 특별한 절차로 읽어 제3항을 적용할지나 촉구 상대를 누구로 할지를 정한 명문·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950조 제1항·제3항, 민법 제959조의6 ↩︎
2. 민법 제950조 제2항 ↩︎
3. 민법 제950조 제1항 ↩︎
4. 민법 제142조, 민법 제146조, 민법 제950조 제3항 ↩︎
5. 민법 제959조의6 ↩︎
6. 민법 제950조 ↩︎
7. 민법 제959조의5 제2항 후단 ↩︎
8. 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민법 제959조의12,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
9. 민법 제15조 제1항~제3항, 민법 제9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