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와 상속집을 나누려면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면 되나요?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마쳐지지 않은 상속 부동산을 나누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개별 상속 부동산에 관해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¹.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²,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5년 이내의 분할금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협의로 분할합니다³.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청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일반 민사상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우회할 수 없습니다⁴.

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는 등 분할절차가 마쳐져 특정 부동산을 물권법상 공유로 소유하게 된 뒤에는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⁵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⁶. 만약 분할 전인데도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의 소를 잘못 냈다면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해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될 때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원인이 단순 법정상속인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와 기존 분할협의서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 가정법원 분할심판과 민사 공유물분할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268조, 민법 제1013조 제2항, 2015다18367 ↩︎
2. 민법 제1006조 ↩︎
3. 민법 제1012조, 민법 제1013조 제1항 ↩︎
4.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2015다18367 ↩︎
5. 민법 제268조 ↩︎
6. 2015다18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