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뒤에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면 수리 고지 전에 찾아 쓴 경우와 법적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수리 심판이 고지된 뒤에 고인의 예금을 쓰면 고지 전 처분행위(제1호)가 아니라 은닉·부정소비·고의 목록 누락(제3호)이 문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¹. 이 제3호 사유는 특별한정승인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².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제1호의 처분행위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이 적용됩니다³. 반면 수리 심판이 고지된 뒤에 예금을 쓰면 제3호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뜻합니다⁴. 법정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인은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⁵.

두 경우는 구제 수단과 차순위자 승인 시의 예외에서 나뉩니다. 수리 고지 전 처분행위(제1호)나 기간 도과(제2호)로 단순승인 의제가 된 때에는 요건을 갖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². 그러나 제1019조 제3항 괄호는 제1호·제2호만 들고 제3호는 들지 않아 수리 후 부정소비 등에는 특별한정승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포기해 차순위 상속인이 이미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⁶.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서를 냈더라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는 고인 명의 예금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³. 또한 수리 고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2013다73520 ↩︎
2. 민법 제1019조 제3항 ↩︎
3. 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
4. 민법 제1026조 제3호, 2009다84936, 2013다73520 ↩︎
5. 민법 제1025조 ↩︎
6. 민법 제10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