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미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 허가 심판을 할 때에는 그 피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1.
다만 피성년후견인과 피임의후견인이 의식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2. 이처럼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9호 본문은 진술을 들어야 하는 대상으로 피미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3.
반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 진술 청취를 면제하는 제45조의3 제1항 단서는 피성년후견인과 피임의후견인만 규정합니다. 피한정후견인과 피미성년후견인은 그 단서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4.
한편 가정법원은 의료행위 동의 허가를 할 때 성년·한정후견인이나 감독인에게는 신상보호·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피미성년후견인 사건에서는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감독인에게 교육·신상보호·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그 허가와 지시를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45조,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9호 ↩︎
-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단서 ↩︎
-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9호 ↩︎
-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9호·단서 ↩︎
-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3 제1항 제2호·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66조 제1항 제2호·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