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은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로 금액 확정을 신청하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자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비용계산서·그 등본·각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붙입니다¹.

재판이 확정되거나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얻은 뒤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합니다². 대법원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성질상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확인했습니다³.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이 났더라도 신청 창구가 마지막 심급 법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 전부가 곧바로 상대방 부담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⁴.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8조 ↩︎
2.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3. 2025마5581 ↩︎
4.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