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어장과 공로 사이에 어업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면, 어업권자는 그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1.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어느 경우든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2.
수산업법은 어업권을 물권으로 정하고 법에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토지 규정을 준용합니다3. 대법원은 어업권자가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고 그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배타적으로 포획·채취하는 권리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4. 해안 어장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하는 데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준용하는 것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에는 민법 토지 규정의 준용 근거인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5.
면허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분할받은 사람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해야 어업권을 취득합니다6. 원부에 등록된 권리자를 확인하고 어장과 공로 사이에서 통로가 끊기는 부분을 지도에 표시하세요. 다른 길로 작업자가 지날 수 있어도 채취물을 공로까지 운반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통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어느 구간에서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도면과 견적을 대조해 보세요.
인용 근거
- 2026다200867 이유 1.가, 민법 제219조 제1항 ↩︎
- 민법 제219조 제1항 ↩︎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
- 2026다200867 이유 1.가 ↩︎
- 수산업법 제15조 제2항 ↩︎
- 수산업법 제16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