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이나 필요한 통로 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1.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2.
주위토지통행권은 주변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면서 서로의 이용을 조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3. 어촌계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통행로 없이는 원활히 어장에 출입할 수 없고 다른 도로 개설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4.
가령 길의 가장자리와 가운데가 모두 어장 접근에 쓰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장자리로도 필요한 운반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작업에 주는 지장이 더 적다면, 가장자리 통행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5.
현장 배치도에 작업자가 지나는 구간과 채취물을 실어 나르는 구간을 각각 그려 보세요. 두 통행 방법을 비교해 어느 지점에서 토지 소유자의 작업 공간과 겹치는지 표시하세요. 현재 이어진 길 중 어장 출입에 실제로 필요한 범위를 짚고, 사람만 지나는 경우와 채취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지장을 따로 적어 보세요. 가장자리의 폭이 좁다면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옮기기 어려운지 적어 보세요. 가장자리와 가운데를 사용할 때 영향을 받는 작업 위치를 현장 사진에 표시해 비교하세요.
인용 근거
- 민법 제219조 제1항,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
- 민법 제219조 제2항 ↩︎
- 2026다200867 이유 1.가 ↩︎
- 2026다200867 이유 1.나 ↩︎
- 민법 제219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