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다투려면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다투려는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¹.

다만 법원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하여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².

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하므로 송달받은 날은 넣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³.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⁴.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⁵. 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인 이의신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⁶.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30일입니다⁷.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⁸.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470조 ↩︎
2.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170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61조 ↩︎
4. 민사소송법 제470조·민사소송법 제472조 ↩︎
5. 민사소송법 제474조 ↩︎
6.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7.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단서 ↩︎
8. 2020마1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