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주주총회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¹.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합니다². 만약 결의한 사항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결의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³.

반면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2개월의 제소기간 내에 먼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두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⁴. 그 기간이 지난 뒤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취소청구를 추가한 때에는 처음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시에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⁵.

한편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나 정관 위반을 다투는 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소집절차·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는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⁶.

인용 근거

1. 상법 제186조, 상법 제376조 제1항·제2항 ↩︎
2. 상법 제186조, 상법 제188조, 상법 제376조 제2항 ↩︎
3. 상법 제378조 ↩︎
4. 상법 제376조 제1항, 2001다45584 ↩︎
5. 2001다45584 ↩︎
6. 상법 제376조 제1항, 상법 제38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