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으로는 어떤 결의 하자를 다툴 수 있나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가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입니다¹.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². 이는 결의를 취소해도 회사나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미 집행되어 취소의 실익이 없는 때 회사 손해와 거래 안전 침해를 막으려는 것이며,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기각할 수 있습니다³.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면 취소의 소 대상이지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 대상이고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대상입니다⁴. 한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해 아무런 이의 없이 총회 개최에 일치된 의견으로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⁵.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려는 주주·이사·감사는 하자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일반 하자나 정관 위반인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부존재 사유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취소사유면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제소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상법 제376조 제1항 ↩︎
2. 상법 제379조 ↩︎
3. 2001다45584 ↩︎
4. 상법 제376조 제1항, 상법 제380조 ↩︎
5. 2002다15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