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비상장 주식회사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¹. 아울러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².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 인수방법 및 현물출자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³.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 2주 전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본 등기선례가 있습니다⁴.

어느 배정 방식인지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 인수할 기회를 주었는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해 배정받았는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⁵. 따라서 처음부터 우선인수권을 배제하고 특정 제3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⁶. 반면 주주배정 후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않아 생긴 실권주⁷를 제3자에게 처분할 때는 정관 근거 없이도 이사회 결의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⁸.

등기를 신청할 때 총주주 동의로 2주 전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기간 단축에 관한 총주주 동의서를 첨부합니다⁴. 통지·공고 자체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공고 증명서면 대신 통지·공고 생략에 관한 총주주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인용 근거

1. 상법 제418조 제2항 본문 ↩︎
2.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 ↩︎
3. 상법 제418조 제4항 ↩︎
4.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
5. 2010다49380 판결요지 [2] ↩︎
6. 상법 제418조 제2항, 2010다49380 판결요지 [2] ↩︎
7. 실권주 ↩︎
8. 2010다49380 판결요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