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언제 3배가 되나요?

대도시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원칙적으로 3배가 됩니다¹.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3배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². 중과 제외 업종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습니다³. 업종과 무관하게 중과에서 빠지는 일정 요건의 분할·합병 등도 있습니다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는 1천분의 4로 계산한 세액(최저세액 11만2천5백원 포함)의 100분의 300이므로, 대도시의 최저세액은 33만7천5백원입니다⁵.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뺀 지역입니다⁶.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바꾸거나 그 업종을 추가하면 그 부분은 3배가 됩니다⁷.

인용 근거

1.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2.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 ↩︎
4.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제3항 ↩︎
5.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6.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
7. 지방세법 제28조 제3항 ↩︎